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4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특히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범위와 집행 시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범위 명확화
개정된 법률에서는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 수강명령: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무
·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참여 의무
· 최대 500시간 이내로 법원이 판단하여 명령
2. 집행 시기의 명확화
또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 시기를 명확히 하여,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집행 가능
· 법적 공백기 최소화로 즉각적 치료 및 관리 가능
· 기존 제도보다 실행력이 강화됨
관련 사례 소개
2023년 서울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치료명령이 지연되어 다시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기대 효과
·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치료를 통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음
·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 가능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범위와 집행 시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효율성 증대
FAQ
Q1.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강명령은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것이며, 이수명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Q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3.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Q4. 이수명령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소를 통해 강제 이행되며, 이행 거부가 반복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어디서 이수하나요?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된 위탁기관에서 진행되며, 대상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지정됩니다.
결론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범위와 집행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