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민사와 형사의 경계부터 정확히 구분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이 일상화된 요즘, 분쟁 발생 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최근 지인이 중고거래에서 피해를 입고 고소까지 고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기 같다’는 생각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사 사건인지, 형사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가장 흔한 분쟁, 어디까지가 사기일까요?
입금 후 잠적, 다른 물건 발송 등 중고거래 분쟁은 다양하지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인은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4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판매자는 “택배 보내는 중”이라며 송장 번호를 먼저 보냈고, 지인은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송은 되지 않았고, 송장 번호도 허위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인은 당연히 ‘사기’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했습니다.
민사 책임 vs 형사 책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민사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 형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목적과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민사 책임은 ‘돈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오긴 왔지만 하자 있거나, 환불을 거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 책임은 ‘처벌받아야 할 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거래 전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경우, 즉 사기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기망(속임수)’, ‘재산상 이득’, ‘고의’입니다.
실제 판례: 반복적 중고거래 사기, 징역 10개월 선고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반복 사기 사례는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315 사건에서는,
중고사이트에 가짜 판매글을 반복해서 올리고,
입금만 받은 뒤 물건은 보내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는 10명 이상이었고, 피해액은 280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행위를 반복했고, 법원은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해당 판결문은 대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portal.scourt.go.kr
사기죄 성립요건, 이런 경우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거짓 정보를 미끼로 상대를 속이고 금전을 취득한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전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경우
-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의 사진이나 송장번호를 제시한 경우
-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 경우
고의성, 반복성, 기망 정황이 함께 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며, 경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자가 있는 물건이나 단순 환불 거부처럼 고의성이 없는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제품은 왔지만 설명과 다른 경우
- 중고 특성상 하자가 있는데 환불을 거부한 경우
- 택배 배송 중 파손된 분쟁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계약상 책임(불완전이행)**으로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합니다.
중고거래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증거 수집부터 고소, 내용증명까지 상황별로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대화 내용, 송장, 입금 내역 캡처하기
- 사기의심 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신고하기
- 단순 환불 거부는 내용증명으로 대응하기
- 반복적 피해는 형사 고소 진행하기
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중고거래 분쟁은 고소 이전에 법적 책임의 성격부터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경계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거래 당시 정황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사기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이런 기준을 알고 계시는 것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