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정신적 트라우마도 포기하지 마세요
산업재해, 흔히 ‘산재’라고 부르는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임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출퇴근길 사고, 정신질환, 과로사 등은 승인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불승인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도적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실제로 이의신청 후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불승인 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출퇴근 사고와 정신질환 중심으로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어떤 경우에 생길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을 받은 뒤,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질병 악화로 판단
- 업무와 사고·질병 간 인과관계 부족
-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
- 정신적 질환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
이처럼 불승인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이의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총 3단계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청구 (1차 이의신청)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의무기록, 의사 소견서, 관련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2. 재심사청구 (2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1차 때보다 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3. 행정소송 (최종 단계)
재심사에서도 불인정될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전체 절차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릴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장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 아니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택과 직장을 오가는 정상적인 경로였는가
- 도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는가
예외적으로, 식사나 약국 방문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정신질환도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 상사의 괴롭힘, 감정노동, 과도한 야근 등 구체적인 업무 스트레스의 기록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인정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며, 관련된 증언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참고 사례:
노동일보 – 정신질환 산재 인정 사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퇴근 중 회사에 들렀다 나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산재인가요?
A. 업무 관련 이유로 회사를 들렀다 나왔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용무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Q2.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 중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이라면 산재 대상입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업무 스트레스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Q3. 이의신청은 꼭 노무사를 통해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 조력을 받을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고 진행도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이의신청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6개월~1년,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료 준비가 철저하다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Q5. 동료의 증언도 인정되나요?
A. 네, 실제로 정신질환 산재에서는 동료의 진술서나 메시지, 녹취 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출퇴근 중 사고,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환 등도 분명한 업무 관련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는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법과 제도가 당신 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자료, 근로복지공단 안내, 법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