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만남 요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밝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딱 한 번만 만나줘.”
거절해도 반복되는 연락, 귀가길에 갑작스런 마주침, 집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만남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4도14311)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만남 요구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25.4.10)
사건 개요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알고 지냈던 B씨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며, 만나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B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A씨는 귀가길에 나타나거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집요하게 접근했습니다.
이에 B씨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만남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대의 거절에도 반복됐다면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 불안감 등을 유발했다면
→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요청을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보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
반복적인 만남 요구를 받는다면
-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 접촉 내역을 보관하세요. 문자, 통화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반복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스토킹처벌법과 더불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가 중요한 이유
기존에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의 범주로만 다뤄지던 행위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연인관계 종료 후나, 일방적인 호감 표현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만남 요구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히 한두 번 만남을 요청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 요청’과 ‘지속적 강요’는 구분됩니다. 거절 의사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문자로만 반복적으로 만나자고 해도 처벌되나요?
A. 문자, 메신저 등도 반복성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문자 반복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이랑 뭐가 다른가요?
A. 스토킹은 주로 ‘뒤따름·감시·위협’에 초점이 있고, 특가법상 ‘만남 강요’는 만나자는 요구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감정에 따른 집착이나 미련이 반복적인 만남 요구로 이어질 경우,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접촉이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릴 수 있는 만남 요구는,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