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 물건을 훔쳤다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현명한 대처법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친구 집에서…
어느 날, 선생님이나 다른 부모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가 친구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혹시 이 연필, ○○가 가지고 간 거 맞나요?”
당황스럽고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죠.
아이를 믿고 있었는데, 설마 그런 일을…?
이 글은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가져온 상황에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법률적 시각과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미성년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몰랐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형법은 나이에 따라 책임을 달리 봅니다.
| 나이 기준 | 형사 책임 여부 | 법적 처리 방식 |
|---|---|---|
| 만 14세 미만 | X (형사 미성년자) |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 |
| 만 14세 이상 | O | 형사처벌 가능 (벌금, 보호관찰 등)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저학년이라면 대부분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에서 심리, 상담,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부모는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서 형사책임은 없다고 해도,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실제 사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친구의 스마트워치를 몰래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 말로는 “잠깐 보기만 하려고 가져왔다”고 했지만, 물건이 고장 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기 수리비와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해 70만 원 상당을 요구했고,
부모 간 합의 끝에 50만 원을 보상하고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가의 물건일수록 민사 배상 책임도 커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 절차 흐름 |
|---|
| 고소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단, 형사 미성년자는) → 가정법원 송치 → 보호처분 심리 |
보호처분은 공식적인 법적 기록은 아니지만,
재범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도 정서적으로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4.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대응 순서
1. 아이의 진술 먼저 확인하기
아이를 강하게 다그치기보다,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세요.
2.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아이보다 부모의 태도와 말 한마디가 상황을 좌우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잘못했네요”라는 진심 어린 말이 가장 강한 법적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물건의 상태 파악 및 손해배상 협의
- 되돌려준 물건이 정상인지
- 파손이 있다면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지
- 추가로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지
모든 비용은 사실상 부모 책임 하에 조율되기 마련입니다.
4. 아이에게 올바른 인식 심어주기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식하고 행동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 심리 상담 연계도 고려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훔친 물건이 너무 사소한데, 정말 문제가 되나요?
A. 액수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처럼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더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Q2. 아이가 다시 돌려줬는데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
A. 물건이 훼손되었거나, 반납 후에도 정서적 피해가 컸다면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Q3. SNS 등에 우리 아이 실명을 언급하며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응할 수 있나요?
A. 아이의 명예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선 감정적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Q4.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해도, 기록이 남나요?
A. 보호처분 기록은 형사기록과는 다릅니다.
공식 형사기록은 아니지만, 재범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책임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저지른 실수는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적으로 해야 할 일과 정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때로 냉정하지만,
우리는 아이에게 따뜻하게, 또 책임감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통해
책임을 배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현명한 대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