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남긴 댓글이 2년 뒤 형사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법적 시효와 증거의 무게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남긴 댓글이 몇 년 뒤 형사 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최근 들어 과거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은 사건 발생 후 1~2년이 지나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댓글 고소와 관련된 법적 시효, 고소 기간, 그리고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뭐가 다를까?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을 경멸하는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이상자”, “쓰레기 같은 인간” 등과 같은 발언은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특정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회사에서 해고당했대”와 같이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며 신뢰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네, 댓글도 명백한 형사 책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남긴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개된 공간(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작성한 글
-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 가능한 경우
- 경멸적 표현 또는 구체적 사실을 담은 경우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은 얼마나 될까?
형사 사건은 시간 경과에 따라 고소 및 처벌이 제한되므로 다음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 모욕죄
- 공소시효: 5년
- 고소 가능 기간: 피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 3년
-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소시효 7년
- 고소 가능 기간: 피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물의 존재와 내용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문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스크린샷, URL, 작성 일시, 캡처 영상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증거가 없으면 고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 소개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165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타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표현의 내용이 경멸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생활에서 꼭 기억할 점
-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글, 댓글, 리뷰는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표현은 반드시 자제하고,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야 합니다.
- 이미 작성한 글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삭제하고 사과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자유는 책임과 함께합니다.
내가 가볍게 작성한 댓글 하나가 2년 후 형사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적 시효와 절차는 생각보다 짧고 빠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댓글 하나, 글 하나는 곧 ‘기록’이며 법적 책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온라인 활동 중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올바른 표현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