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절차, 효과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진행 절차를 실제 법률 서비스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기본 개념
-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2. 주요 차이점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자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없는 사람 |
| 채무 상환 |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 전액 면책 (면책결정 시) |
| 절차 기간 | 평균 3년 | 평균 6개월~1년 |
| 신용 회복 | 일정 기간 후 신용 등급 회복 가능 |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금융 거래 제한 |
| 재산 보유 | 재산 일부 유지 가능 | 대부분 재산 처분됨 |
3. 절차 정리
개인회생 절차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변제계획안 제출 및 심사
- 인가 전까지 일정 금액 납입
- 법원 인가 결정 후 변제 시작 (보통 3년)
-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 2025년부터는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변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
개인파산 절차
-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심문 또는 조사를 통한 파산 여부 판단
- 파산 선고 및 면책 심사
- 법원의 면책결정 (보통 6개월~1년 내외)
4.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 개인회생 사례: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월 소득 250만 원, 총 채무 7천만 원인 A씨의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었습니다. A씨는 월 90만 원씩 3년간 변제 후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 개인파산 사례: 2023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수입이 거의 없는 고령의 B씨에 대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약 5천만 원의 채무에 대해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5.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대리하는 전문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는 복잡한 서류 작성과 법원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청인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공공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변호사 및 법무사: 복잡한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서류 준비, 심문 대응 등 전체 과정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정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상이하며, 사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민간 법률사무소 및 회생·파산 전문 사무실: 성공 사례 중심의 상담을 제공하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직접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서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기각 가능성을 줄이고, 변제계획 인가 또는 면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자격 여부 확인과 수수료 구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유의사항 및 전문가 조언
- 개인회생은 소득이 지속되어야 하며, 도중에 납입 불이행 시 폐지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면책 불허 사유(사기, 낭비 등)가 있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참고할 만한 공식 정보
- 대법원 개인회생·파산 시스템: https://www.personalbankruptcy.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8. 자주 묻는 질문 (Q&A)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하고, 소득이 거의 없고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Q. 개인회생 신용등급 회복은 언제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이 점차 회복됩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A. 사기, 조세 체납, 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중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A. 일부 재산은 유지할 수 있으나, 고액 자산의 경우 변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닌, 충분한 정보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